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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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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면
1
삼덕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12.09 선고 2022누38139 판결
  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3. 부산고등법원 2017.08.09 선고 2017누21524 판결
  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2 선고 2016구합56936 판결
  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5. 대전지방법원 2016.09.28 선고 2015구합101794 판결
  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6. 부산고등법원 2016.09.23 선고 2016누21435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있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[일부 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7. 대전지방법원 2016.09.07 선고 2015구합100081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,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형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5구합65995 판결
  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2. 부산지방법원 2016.03.17 선고 2014구합22565 판결
  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5년
2014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4.12.16 선고 2014구합60559 판결
  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16. 전주지방법원 2012.07.10 선고 2011구합2108 판결
  공급받는 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1.04.15 선고 2010구합12637 판결
  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입법취지와 배당소득 지급일에 대한 간주규정 취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

2009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9.10.09 선고 2009구합21406 판결
 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기회를 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여도 위법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19. 대법원 2008.04.24 선고 2008두2316 판결
  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7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2 선고 2006구합25056 판결
 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06년
22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1 선고 2006누5092 판결
 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단순한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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